「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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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효숙 | 등록일 | 14.05.26 | 조회수 | 4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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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위한 「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(약칭, 공교육정상화법)이 지난 3월 11일 공포되었고, 현재 동 법 시행령(안)에 대한 입법예고(2014.4.10~5.20)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2. 동 법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,학부모들은 동 내용에 대해 바른 이해를 돕고자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와 내용을 안내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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